국민의 행복한 생활문화공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생활공원 조성사업의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사업은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 근린생활권에 국비를 지원하여 생활공원을 조성하고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녹색인프라에 대한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 요구도에 부응하는 생활형 녹색인프라가 조성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회색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의 성장을 누려왔고 이제는 녹색인프라의 균형적 구축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가 충만되어 있다. 그러나 공원조성을 위한 계획은 예산과 제도의 미비로 장기미집행공원을 비롯한 많은 공원녹지의 대상지역이 녹지정책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가 12.7㎡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4.4㎡로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지만 생활형으로 일상에서 이용이 가능한 수치로 볼 때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거주인구를 대비하여 공원 면적이 부족하거나 주변지역 공원녹지와의 연계를 하여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민관네트워크가 발족되면서 16개 광역시도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조직이 만들어 졌다. 국가도시공원의 사업이 대한민국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가 있었다. 반면 생활공원은 지역간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국가도시공원과 녹색벨트로 엮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생활공원은 전국에 걸쳐서 1000개가 조성된다고 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조성될 생활공원은 대상 면적 및 성격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이 되고 선정 여건도 인구 및 도시공원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선정한다고 한다. 대상 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조성하며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규모에 상관없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4000억의 예산에 1000개의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 1개소에 평균적으로 4억이 배정이 되고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절반씩 집행이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공원조성비용보다 토지매입 비용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구 20만 이하의 소도시는 생활공원 조성의 대상에서 소외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다. 전남 광양시의 경우 철강 항만 연관산업이 꾸준하게 투자가 유치되어 전국에서 드믈게 인구가 늘고 있지만 아직 인구는 15만명을 겨우 넘기고 있다. 산업발전에 따른 늘어나는 인구유입과 회색인프라에 대비한 공원조성이 필요하며 적은 인구의 도시의 보살핌도 강구돼야 한다. 전국 시군이 골고루 생활공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