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시숲법 추진·정원포섭 본격화

산림청이 조경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도시숲조성법’을 재추진하고, 관련사업의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정원’ 분야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림청은 한국형 정원개발 및 보급, 도시숲조성법 신규제정 등을 담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림기본계획에 따르면, 나무의사, 산림탄소 컨설턴트와 같은 산림관련 일자리도 다양해지며,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산림부국 실현,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행복을 위한 일터, 쉼터, 삶터로서의 산림을 만들기 위한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 등이 포함됐다.

산림기본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은 산림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사업목표 조기 달성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추진됐다.

산림청은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라는 목표로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조 5321억원을 투자해 과제를 이행한다. 

7대 전략으로 이루어진 변경안은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산림자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산림탄소) ▲임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산림산업)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 체계구축(산림생태계)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산지 및 재해)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 체계 구축(산림복지) ▲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해외산림) 등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산림생태계 전략에서는 수목원 보전 인프라를 확대해 한국형 정원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 및 재해에는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항목이 있으며, 산림복지 전략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확대, 산림치유시설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산림교육 인프라와 산림휴양 공간 확충,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밖에도, 국립수목원 증설과 생태관리센터 운영 확대, 국가 산림경관축 지정·관리, 산림복지단지를 비롯한 산림치유단지, 산림교육센터 등을 설치 한다는 10대 신규사업과 나무의사, 산림탄소관리사, 목제품 품질관리사 등과 같은 자격제도, 민간도시숲 조성 및 녹색총량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10대 신규제도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2017년까지 산림가치 200조원, 헥타르(ha)당 나무량 150㎥, 목재자급률 21%를 달성할 것이며, 일자리 3만 5000개를 새롭게 창출하고, 산림복지 수혜자를 지금의 두 배인 2000만 명까지 늘리는 동시에 연간 산불 산사태 피해지 발생을 1000헥타르(ha) 이하로 억제할 예정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포함되면서 산림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높은 자원으로 육성하여, 숲의 다양한 가치가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