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 ‘계약법령에 충실한 책임 분담’, 관행·문화개선 등을 검토해 현행 계약상의 ‘을’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을’의 항변!! 희망기업 구매증대 및 계약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구매·발주가 많은 부서의 장, 시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서울시의 정책 중 ‘공공구매 확대 및 계약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한 박근수 서울시 재무과장은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해 기업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입찰제도로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을 검토해 운찰제, 최저가 등 가격중심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특성에 맞는 경험 중시형, 창의력 중시형, 일반형 등 3개 유형을 설정하고 시공경험·신용도, 창의성·기술력, 동일한 조건 업체 중 최저가 업체선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 후 ‘최적가치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비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을’은 ‘갑’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하는 현실이 문제다”며 “서울시는 계약과정 및 이행상의 불편·불만을 제도개선, 시스템개선, 관행·문화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입찰 및 계약 절차 등 계약제도 전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나선 건설업체의 대표는 “11개월 공사를 설계변경하고 4년여 기간 동안 공사를 했지만, 간접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도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기 어려워 진다”고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조경 시설물 업체 대표는 “수년 전 조달청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MAS제도,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며 “좋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품목당 제품이 과다하게 있는 처지이다. 때문에 최저가가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보다 많이 연구해서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는 “석재의 단가는 20년 전과 동일하다. 공무원들도 업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제도·지침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유토론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현실적이고 심각한 내용이다. 현행 상 ‘을’이 받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현행법이나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내용 수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