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도시공원 조성 위해 국비 지원할 것”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내년 2월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조경 및 환경생태 관련 정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공원일몰제를 거론하며 도시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약속한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가 재정적인 악화로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국비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경계에서 선거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국가공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산림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산림분야 자격제도 도입, 도시녹화운동 등이 포함돼 있어 상호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조경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에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공약집에 따른면 ‘도시공원 조성률은 2011년 현재 48%이다. 특히 2020년까지 미집행되면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원일몰제로 인한 공원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당선인은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해 도시공원 조성 ▲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림 조성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 있는 도시·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축 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공원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마을림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외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복지 구현, 자연재해 방지 등에 대헌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산림자원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도시녹화운동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 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산림분야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목재자원관리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관련해서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해결에 기여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수,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관련해서 ▲자연재해 취약지역 정밀조사 통해 근원적 방지책 수립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방재인프라 전면 구축 등을 제시했으며, 실천공약으로 국토·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