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적 완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LH 동반성장 25대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운영했던 2010 ‘동반성장 추진단’을 격상해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반성장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원장을, 조달계약처장이 간사를 맡아 분기별 1회 정기회의, 수시 임시회의 개최해 세부 실천과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LH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구현’ 목표로 4대 추진분야의 25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4대 추진분야는 ▲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6개 과제) ▲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9개 과제) ▲ 자발적 역량강화(8개 과제) ▲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구축(2개 과제)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발주청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전문건설업체도 원청 지위를 인정하는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중소기업 신기술 적용 절차 간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신기술 적용방안,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공동계약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하도급 업체 고충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현장 상생협력 방안을 수립, 하도급 선금제도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 건솔근로자 임금보호방안 수립 등도 진행된다.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 사용할 경우 입찰참가시 불이익 조치하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부분 감점을 확대하는 ‘하수급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예외사항을 최소화하는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차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 지역 사업본부 순회교육 및 건설기술자 직무교육’과 ‘자재별 품질 기술정보 제공, 현장기술자 기술역량 강화 지원 방안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시한다.
또한 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이번에 수립된 2012년 동반성장 신규추진체계 및 25대 세부실천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 형성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및 이행실적 내부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