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제’ 4.11 총선…정당별 녹색정책 점검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간의 표심 잡기 경쟁이 팽팽한 가운데 각 당이 내 놓은 공약 중 조경 분야와 관련된 공약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인2표제’ 시행으로 1표는 지역후보자에게 투표하지만, 다른 1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녹색 정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미리 알아볼 필요성이 커졌다. 

아쉽게도 이번 총선을 앞둔 각 정당 공약에서 조경법 신설 등 조경산업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인 공약이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 이슈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각 당이 조경산업과 밀접한 환경생태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고 조경계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각은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심 내 녹지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원 면적 확대 등 녹지공간 확보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야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인 ‘4대강’ 분야에서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두고 기존 생태공원 조성 등 환경복원 정책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탈토건 중심 개발’을 화두로 생태보존과 복원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여당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탈핵에너지와 난개발 반대 및 농산어촌 발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녹색당’ 출현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정책약속’에 조경·환경생태 분야 관련 정책을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환경 관련분야를 특별히 정리해 담지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주요정당 녹색정책 점검 기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친환경 녹색성장은 계속된다”

이번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환경분야 공약은 대부분 현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존 생태복원 사업 등을 지속하면서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이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생태계 복원과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훼손된 도심하천 50곳에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20개 하천의 복원이 마무리된 상태다.

백두대간, 국립공원, 습지 등 훼손 단절된 생태우수지역 50곳을 복원하고 도시 내에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다기능 생태공원도 50곳을 조성키로 했다. 또 생태관광지에 체류하며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탐방연수원 4곳 조성을 약속했다. 지리산, 설악산 등 산악형 2개소와 도시형과 해안형 각 1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태우수지역 주변 생태탐방로를 2000km에 걸쳐 조성한다. 이외 현 정부가 진행하는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림교육 활성화 공약도 눈에 띈다. 정서함양 교육을 위해 산림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새누리당은 유아 및 청소년 대상의 산림 교육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어린이 숲 체험원을 확대하고 산림교육 전문가를 배치하고 주5일 수업제 대비 ‘1교-1숲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도심 내 녹지면적 확대 방안에 대한 본지 질문에 “산업화된 도심 내 녹지면적을 확대하기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분야 최대 이슈인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으로 일단 기존의 것을 잘 계승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토건주의 극복하고 도시녹지 공간 확충하겠다”

민주통합당은 도시지역 자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서울의 경우 공원녹지 면적이 WHO가 권고하는 최저기준(9㎡/인)의 절반에 불과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 숲 확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예산 투자가 미미하다”라고 지적하며 도시녹지 공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도시 내 대규모 생태광장과 나대지 등을 활용한 소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녹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녹지총량 하한 기준을 정하는 ‘녹지총량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포함해 당은 ‘토건국가 극복,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과 생태계 보전’을 큰 제목으로 올해 환경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보전을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대형 케이블카 설치 등 대규모 공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부실 문제가 제기된 강원도 홍천, 강릉, 원주 등 개 골프장 조성지를 예로 들며 골프장 난립을 반대했다. 가로림만의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환경훼손의 위험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건주의 극복’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주도의 대규모 개발계획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수립해 국가개발계획에 적용키로했다. 또 지자체가 과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분재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총선 이슈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전면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선별된 보를 철거하는 등 차별화된 재자연화 계획을 수립하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철저히 하고 팔당 두물머리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유기농체험교육농장을 설립하는 등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 수변구역 개발을 저지하고 보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폐기안을 처리하는 한편 4대강 수변구역을 핵심 생태축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습지보전법’도 개정해 무분별한 하천 개발을 차단키로 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인접 지류하천의 훼손과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까지 훼손된 40개 지류하천과 10개 복개하천의 재자연화 사업, 안양천과 같은 도심 하천의 친수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진보당

“개발은 억제하고 생태를 보존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비슷한 맥락아래 ‘개발은 더욱 억제하고 생태를 보존한다’라는 개념을 더욱 확장했다.

통합진보당도 조력발전댐 건설계획을 폐기하고 삭도 건설 기준을 재개정, 공익시설 대상에서 골프장 제외 등 난개발 억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DMZ 일원 접경지역의 난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유기생태농업단지로 특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만금특별법’ 전부를 개정해 새만금을 생태농지 및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 슬로프 계획 변경과 대안 모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등을 추진해 평창올림픽을 친환경적 행사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또 국립공원 지역을 자연보호구 개념으로 관리 방향을 전환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청으로 승격, 이외에도 야생동물 권리 법제화, 백두대간 생태복원 및 도로의 자연화, 도심 생태축 연결과 녹색띠 만들기, 습지 보존 강화, 토종유전자원 보전 등 환경보존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녹색당
“탈토건-탈핵에너지” 차별화

올해 2월 창당하고 이번 총선에 비래대표 후보를 내세우며 정당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환경전문 정당 녹색당은 ‘탈토건-탈핵에너지’를 중심으로 4대강 등 거대 토목사업 중단과 신규 개발 억제, 국토해양부 해체와 5대 개발공사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통폐합 또는 축소, 지속가능 개발 위한 개발사업 심의제도 강화 등 환경분야에서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