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 이내에 수립·변경한 도시기본계획 중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방향과 잘 부합되는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도시기본계획 친환경성 평가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녹색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이념을 도시공간에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됐다.
이번 평가는 이구 20만 이상의 34개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7개 분야, 16개 평가지표, 45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추진됐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7개 분야 중 5개 분야별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도시계획 목표·지표 설정 분야에 청주와 화성 ▲도시공간구조 설정분야 광주, 울산 ▲토지이용계획분야 광주, 창원 ▲환경보전·관리분야 서울, 강릉 ▲경관, 공원·녹지분야 창원, 대구가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꼽힌 광주광역시는 ‘선보전-후발전’에 입각해 무등산에서 판사등산 등의 환상형 녹지축, 영산강 수변축을 보전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려해 개발축을 구상해 도시공간구조 설정분야에 선정됐다. 또 토지이용계획 분야에서도 주거·상업·공업용지, 시가화예정용지 2.4㎢를 보전용도지역으로 재편성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요 녹지축의 단절, 훼손 현황(19개소)을 조사해 파편화된 생태축 복원계획을 수립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남 창원시도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바를 높게 평가 받았다.
도시계획의 목표·지표 설정 분야에는 충북 청주가 주민설명회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을 50여회 가까이 진행하는 등 폭넓은 시민참여, 의견수렴을 통해 생태문화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목표의 대부분을 복원 및 보전으로 설정하고 9대 과제와 6대 특화사업 계획 등 녹색도시 로드맵을 구체화 시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열섬현상 등 도시기상 특성을 분석해 서울하늘 감성지수를 개발하고 한강수변 생물서식지 조성을 통해 다양성을 증진 하는 등 대기, 수질, 자연생태계 부문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환경 보전관리 분야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강릉시는 토지이용·교통·에너지·산림분야별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관리방안 수립, 산악·해안·수변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경관, 공원녹지 분야에서 창원시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 녹색교통 활성화, 경관지구 설정, 경과지침 수립으로 자연경관 자원을 잘 보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는 지형 특성을 고려해 경관특별관리 및 중점관리지역을 설정해 금호강과 낙동강, 비슬산과 팔공산의 ‘Blue Green-Network’와 연계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공원지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환경현황 기초조사, 실행계획 분야는 대체로 미흡해 우수사례가 선정돼지 않았으며 환경부는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시 녹색계획기법으로 적용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친환경 도시계획을 통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6일에서 17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성평가 연찬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