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유림 1만1470ha 매수 추진

산림청이 내년 7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1만1470ha를 매수한다.

이는 산림청이 매년 추진하고 국유림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방치돼 있던 사유림을 사들여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보호와 소양강댐 탁수 유입 감소를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도 세웠다. 또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이자 제주도 한라산 주변 지하수의 원천인 제주 곶자왈 생태보전림 주변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기로 했다.

산림경영 임지는 국유림 비율이 낮은 충청·전라·경상권 일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해 국유림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소나무의 3.8배(ha당 29.34톤)에 이르는 대나무 숲 발굴 및 매수 작업도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대규모 면적이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한 대나무 숲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림지역과 일부보존관리지역에 국한되서 매수가 추진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산림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매매대상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分收林) 내 입목도 국가직영 임지 확보 차원에서 매수 대상에 속하므로 희망자는 사유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이 중 평가기관 1개는 매도자가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내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감소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하다”며 “2008년에 수립한 국유림확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두 4조7200억원을 들여 사유림 53만3000ha를 매수해 현재 24.2%인 국유림 비율을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