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사업 심사 강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된 254개 사업 중 3분의 1가량인 87건이 감축 및 폐지, 사업방식 변경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87개 사업을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1만2364억원에서 1268억원(10.3%) 삭감된다.

특히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산림서비스 증진 본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감축’을 결정했다. 또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조건으로 존치키로 하고, 성과 낮은 공공산림가꾸기는 대폭 축소(5265→3265명)하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190억원이 줄어든 20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사업은 외부성의 정도가 크지 않아 2013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억원이 줄어든 21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민간표준활동지원,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되거나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예산 지원 사업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국고 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인 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쳤으며 보조사업부도 올해 대시 64개 삼소 총 1989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