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1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8% 늘어난 1조8048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에 34%인 6177억원, 임업인 소득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24%인 4218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31%인 5650억원, 혁신도시이전 등 행정지원에 11%인 200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주요사업별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 분야의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금년 수준인 2780억원을 편성했다.

707억원이 투입되는 조림사업에서는 산림재해방지조림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돼 올해 예산의 5배에 달하는 1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103억원이었던 교목공익조림사업은 63억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산림품종‧채종원 관리사업 강화 부문에는 금년 수준인 102억원이 반영된다.

임도 시설 및 임업기계화 보급사업 예산도 증액돼 1258억원이 배정됐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49억원이 반영됐다. 목재팰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는 1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 됐다.

또 내년 목제품 품질인증 등을 위해 신설되는 한국임업진흥원에 165억원, 개도국이 산림을 파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고 대신 그에 맞는 투자 혹은 지원을 해주는 ‘REDD+(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추진예산 10억원이 각각 신규로 배정됐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산림휴양공간 확충·운영비가 317억원으로 늘어났다. 산모·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숲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 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이 새로 반영된 액수다.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비 역시 숲유치원 조성·운영비 5억원이 신규반영된 122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산지관리사업에 25억원, 숲길네트워크구축 58억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 사업비250억원 등이 책정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의 사방사업에서는 계류보전사업비를 금년 138억원에서 588억원으로 크게 올리고 사방댐사전설계비 34억원을 신규반영해 2317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사업비가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느는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비도 175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분류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과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은 각각 예산이 13%, 20% 삭감됐다.

 

산림청 2012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증감

 

(A)

(B)

(B-A)

%

합 계

1,674,154 1,804,810 130,656 7.8
□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603,504 617,657 14,153 2.3
ㅇ 산림과학연구(R&D, ODA포함) 32,616 31,345 △1,271 △3.9
ㅇ 산림과학연구 기반구축(R&D) 2,794 3,543 749 26.8
ㅇ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R&D) - 3,500 3,500 순증
ㅇ 임업기술연구개발(R&D) 13,500 14,892 1,392 10.3
ㅇ REDD+ 탄소배출권확보 기반구축 - 1,000 1,000 순증
ㅇ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 - 500 500 순증
ㅇ 산림품종보호·채종원관리 5,389 5,589 200 3.7
ㅇ 산림유전자원개발 3,395 4,627 1,232 36.3
ㅇ 묘목생산 3,792 4,200 408 10.8
ㅇ 조 림 66,130 70,730 4,600 7
ㅇ 숲가꾸기 293,837 278,026 △15,811 △5.4
ㅇ 임업기능인양성 2,601 3,339 738 28.4
ㅇ 임업기계ㆍ장비보급 5,646 6,041 395 7
ㅇ 임도시설(광특,광역) 113,602 119,282 5,680 5
ㅇ 임도시설(광특)(보조,제주-직접편성) 510 510 - -
ㅇ 목재생산기반조성(일반) 2,505 2,755 250 10
ㅇ 산림바이오매스확충(농특) 16,722 17,793 1,071 6.4
ㅇ 국제산림협력 ODA 7,890 6,855 △1,035 △13.1
ㅇ 국제산림협력 7,390 2,005 △5,385 △72.9
ㅇ 임산물수출 및 해외산림개발 4,521 4,521 - -
ㅇ 산림정책연구 1,710 1,710 - -
ㅇ 산림정책개발 1,231 1,042 △189 △15.4
ㅇ 목제품품질인증 734 - △734 △100.0
ㅇ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 16,531 16,531 순증
ㅇ 산림경영자원육성(광특,지역) 15,498 11,640 △3,858 △24.9
ㅇ 산림경영자원육성(광특,제주) 1,491 1,171 △320 △21.5
ㅇ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광특 광역) -  4,510 4,510 순증
□ 산림자원이용 441,009 421,830 △19,179 △4.3
ㅇ 청정임산물이용증진 47,177 38,497 △8,680 △18.4
ㅇ 산림경영지도 19,724 22,161 2,437 12.4
ㅇ 산림사업종합자금 37,762 33,431 △4,331 △11.5
ㅇ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2,976 2,275 △701 △23.6
ㅇ 산림조합구조개선 1,041 858 △183 △17.6
ㅇ 산림경영계획작성 1,973 2,303 330 16.7
ㅇ 임업인재해복구 1,700 3,150 1,450 85.3
ㅇ 산림휴양등산증진 10,529 12,241 1,712 16.3
ㅇ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 13,500 24,968 11,468 84.9
ㅇ 산림서비스도우미 20,189 17,636 △2,553 △12.6
ㅇ 숲길네트워크 구축(광특,광역) 5,805 5,805 - -
ㅇ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광특,지역) 154,128 136,114 △18,014 △11.7
ㅇ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광특,제주) 3,933 3,497 △436 △11.1
ㅇ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책특,손익) 9,632 10,580 948 9.8
ㅇ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책특,자본) 18,512 21,169 2,657 14.4
ㅇ 산지관리 2,032 2,536 504 24.8
ㅇ 국유재산관리 90,396 84,366 △6,030 △6.7
ㅇ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광특 지역, 제주) -  243 243 순증
□ 산림자원보호 451,194 565,021 113,827 25.2
ㅇ 산불방지대책 49,454 57,167 7,713 15.6
ㅇ 산림헬기 운영지원 36,257 36,600 343 0.9
ㅇ 산림병해충방제 68,495 69,795 1,300 1.9
ㅇ 사방사업 28,707 82,861 54,154 188.6
ㅇ 사방댐 조성관리 150,301 148,824 △1,477 △1.0
ㅇ 산림재해모니터링 14,056 11,245 △2,811 △20.0
ㅇ 산림생물다양성증진 7,907 17,537 9,630 121.8
ㅇ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54,033 50,456 △3,577 △6.6
ㅇ 산림복원 10,460 9,994 △466 △4.5
ㅇ 백두대간보호사업 10,919 9,876 △1,043 △9.6
ㅇ 생활림보전관리 8,490 8,381 △109 △1.3
ㅇ 국립수목원운영 2,341 2,223 △118 △5.0
ㅇ 산림생물종연구(R&D) 9,774 11,700 1,926 19.7
ㅇ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일반) -  48,362 48,362 순증
□ 산림행정지원 기타 178,447 200,302 21,855 12.2
ㅇ 산림자원정보화(정보화) 7,544 7,806 262 3.5
ㅇ 산림과학원정보화(정보화) 675 610 △65 △9.6
ㅇ 국가산림통계 7,230 7,230 - -
ㅇ 임업통계조사 2,058 2,075 17 0.8
ㅇ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80 188 8 4.4
ㅇ 산림행정성과관리 1,634 1,634 - -
ㅇ 산림인력개발 1,880 1,395 △485 △25.8
ㅇ 산림항공본부 이전(혁특) 8,100 19,386 11,286 139.3
ㅇ 격납고 신·증축(기금) 8,644 16,172 7,528 87.1
ㅇ 청사 신·증축(기금) 5,670 5,946 276 4.9
ㅇ 청사 시설관리 193 480 287 148.7
ㅇ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3,716 2,968 △748 △20.1
ㅇ 건강보험부담금(책특) 164 244 80 48.8
ㅇ 인 건 비 104,224 107,629 3,405 3.3
▪ 일반회계 96,870 99,435 2,565 2.6
▪ 책특회계 7,354 8,194 840 11.4
ㅇ 기본경비 26,535 26,539 4 0
▪ 일반회계 25,784 25,667 △117 △0.5
▪ 책특회계 751 872 12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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