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생산자들은 모일 때마다 조경수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산물 생산액 대비 조경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기준으로 24.8%라고 한다. 불과 8년 만에 10% 가까이 상승했으며, 현재는 연간 1조5천억 규모의 시장으로 추정된다.
임산물소득 비중에서 1/4을 넘어서자 산림청도 조경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본청 내에서는 조경수 관련 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그나마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열정도 미지근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0명이 넘는 연구원 가운데 조경수 전담 연구원이 정년을 코앞에 둔 박형순 박사 혼자라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당장 조경수 시장에서는 품종개념 도입과 조달청 가격의 개선이 뒷받침 돼야 시장이 요구하는 양질의 수목생산을 맞춰낼 수가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식물에 적용되는 품종보호제도(UPOV)에 대해서도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경수 분야를 특화한 정책 마련과 홍보가 필요하겠다.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이를 시원하게 풀어줄 전담부서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올해 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주로 산 속에서 사업을 펼쳐온 산림청은 도시지역 조경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했지만, 거시적인 조경산업과 조경수 시장을 위한 정책은 돌보지 않고 있으니,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갖는다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다.
생산자들의 조경수 전담부서 설치 요구는 실체적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에 산림청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조경산업의 변화는 산림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서둘러 관련 정책 수립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 대규모 조경공사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조경수 대란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