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파고라, 체육시설 등의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 작업이 추진된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은 최근 KS표준 규정 마련이 어려운 제품들에 대해 업체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등 복잡한 검사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표준 제정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놀이시설물 등의 조경시설물 특성 상 국가표준인 KS표준 제정이 어려워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키로 한 것이다.
특히 조달청은 내년부터 MAS 등록을 위해서는 KS표준 혹은 단체표준 제품을 중심으로 등록키로 함에 따라 조합은 이번 단체표준 작업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영일 이사장은 “조달청은 내년부터는 KS표준, 단체표준, 특허기술 및 신기술 제품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MAS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로 이미 공표한 바 있다. 올초 발생했던 조달청 등록 시 문제가 됐던 직접생산 범위 등과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표준이 필요하다”면서 “단체표준 작업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내년 MAS 등록을 위해서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체표준이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하지만 현재의 조달 발주시스템에서는 공장등록 등 기본적인 제조설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직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기본적인 설비를 서둘러 갖춰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체표준이란 국가표준과 사내표준의 중간에서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 단체에서 제정하는 표준규격이다. KS표준의 보완 및 기업표준과의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또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종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 규격이 제정돼 있지 않은 단체표준 혹은 기존 규격 수준보다 우수한 표준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은 지자체 등의 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정의하고 있어 향후 조달 등록 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협동조합 측은 단체표준을 통해 현재 KS표준이 안전관리 등 시험 방법에 관한 규격만 정의돼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향후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안전마크를 부착하는 등 자기적합성 선언 품목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체표준을 받은 제품은 ‘안전마크’ 혹은 ‘인증마크’를 부착해 제품 생산자 모임인 협동조합에서 확인·시험을 거친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게 된다. 이는 곧 제작사가 하자책임까지 직접 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부분에서의 일부 면제 조항을 추가토록 개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난관도 없지 않다. 일단 그네·미끄럼틀·활주시설·회전시설·흔들리는 시설 등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설치·검사·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등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정의돼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놀이시설 특성 상 디자인 및 소재가 다양하다는 점도 표준화 과정의 난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체표준 제정으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조합 측은 “단체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에 조달청 등에서 받았던 품질관리 및 안전검사 등 정기검사로 인한 업체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가 등 컨설팅을 통해 빠르면 내년 표준 제정을 목표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