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조문별 판례요지집’ 증보판 발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판례 및 사건처리 관련 정보를 묶은 ‘공정거래 관련 조문별 판례요지집’ 4차 증보판이 최근 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판례를 추가한 ‘공정거래 관련 조문별 판례요지집 제5판’을 제작, 8일부터 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판례요지집은 공정위 소관 법률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시내용을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2005년 4월 처음 발간했다. 이후 4차에 걸쳐 새로운 판례 사례를 추가한 증보판을 만들었다.

올해 발간한 판례요지집은 그동안 이뤄졌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경제력 집중억제제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의 주요 8개 행위유형별 법원의 판시사항을 수록됐다.

또 이전과 달리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 공정위 소관 주요 법률에 관한 판례까지 추가해 각종 공정거래 관련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