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공사 일조·소음피해 배상 판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민 33명이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에 따른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먼지·일조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 및 ○○○○조합에게 4074만 56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는 주거환경의 일반 주택지역에 27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33명, 36호)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21명)에 대하여 보상해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조분석보고서, 신축아파트 설계도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상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동짓날 기준으로 연속 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신청인 26명에 대하여 주택별로 21만 7360원~507만 7740원씩 총 3029만 5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지역에서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주변 주거시설에 일조피해 및 공사기간 중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 공사계획·설계단계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공사과정에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