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한 10명의 지정토론자들.

 

서울시가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계획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9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립, 시장이 승인 확정하는 최초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울시민들 중 45.5%가 친환경적 도시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38.2%로 경쟁력 도시가 2위를, 29.2%로 안전한 도시가 3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 역사문화도시(22.4%), 약자 배려 도시(21.3%),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19.9%),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13.1%)를 원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경쟁력있는 글로벌 서울 ▲매력있는 역사문화 서울 ▲함께 사는 행복 서울 ▲친환경 녹색 서울 등 4개 핵심이슈별 계획을 수립했다.

▲ 김세용 고려대 교수
이에 대해 김세용 교수는 “설문조사 의견 중 3위와 5위를 차지한 안전한 도시, 약자를 배려한 도시를 합한다면 최상위 순위가 된다”며 “이 결과는 상당수의 시민 및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안전’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시민들은 실제 몸으로 안전과 약자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것들의 수준을 끌어올려 줄만한 내용이 빈약하다. 단순히 보행자 도로같은 물리적 의미의 시설물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도 “도시기본계획은 지면상의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도심 주변에 상호 업무지역이 연계되기 마련인데 ‘3핵 3부핵’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없어 25개 자치구에서 이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4가지 핵심이슈와 11개의 전략과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다양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견해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김인희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시는 이번 계획의 기조를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삼고 3핵 3부핵 13거점으로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광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원,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세용 고려대 교수, 노정현 한양대 교수, 문태훈 중앙대 교수, 박환용 경원대 교수, 서승환 연세대 교수, 유성용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최막중 서울대 교수,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 10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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