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될수록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제품의 판매 마진을 10~20%씩 붙여 먹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마진이 좋은 건설업 쪽도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10% 남는 경우도 드물다.
영세사업자들이 피땀 흘리며 일하고 팔아서 버는 이익이 5~6%선인데 유통단계마다 부과되는 부가세율 10%는 너무 과다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서민 생활이 힘들어 진다.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한 10%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도 부가세는 늘 부담이 된다.
부가가치세율이 높으면 소비자 물가가 비싸지는 것이다.
그런데 물품이 유통 될 때마다 10%씩 붙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10%가 아닌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유통단계를 줄일수록 세금은 적게 붙겠지만 모든 자재를 직거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통되는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소비자가 값이 비싸지고 국제 거래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현 부가가치세 제도이다.
야당에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하자는 안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감세에 적극적인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야당의 감세안을 꼭 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현 야당의 안은 한시적이라서 크게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시한을 정하지 말고 지속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불합리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차제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현행 10%를 7%로 인하했을 때 세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수도 있으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율은 낮추고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무 행정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사)한국놀이시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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