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제철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환경부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태우수지역 보전과 국토 살리기 프로젝트 등 6개 자연환경 정책과제를 선정, 올 한해 동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정기총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2011년 자연환경보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자연환경정책 실천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생태우수지역을 보전하고 국토를 살리기 위해 ▲훼손·단절지역 생태계 복원기반 마련 ▲도시생태계 복원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보호지역 지정·관리체계 개선 및 지정확대 ▲DMZ일원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 재원확보 등 하위법령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시 비오톱과 연계한 광역녹지공간 40만㎡를 내년까지 조성하고, 생태면적률 증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녹색길·녹색지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까지 110억원을 들여 경남 창녕군 우포늪 주변 습지를 시범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추진체계 구축 ▲생물자원 보전·관리 강화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강화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 의정서 국가 대응 체계 구축 ▲생물자원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공원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립공원이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입장료 징수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보전 우수지역 국립공원을 신규로 지정·관리하고,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명품화 전략 추진과 함께 국립공원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관광 활성화 등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탐방휴양시설과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탐방휴양촌을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 및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도입 기반 마련, 생태관광 저변확대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자연생태계 환경평가실효성 확보 및 환경평가 기반구축, 개발사업 환경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환경평가제도를 선진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내년에 제주에서 개최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개최를 위해 총회준비 조직 및 운영관리 기반 구축, 세계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의제 및 포럼이벤트 발굴,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11 환경부 자연환경정책 추진방향(요약) 

 

생태우수지역 보전과 국토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체계 마련
도시 비오톱과 연계한 광역녹지공간 40만㎡ 조성(2012년까지)
생태계 정밀조사, 보호지역 지정·관리 등 체계적 보전대책 추진
훼손·단절된 지역의 생태계 복원기반 마련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훼손된 생태계 복원 재원확보 등 하위법령 마련
주요 생태축·단절지역 복원 우수지역 선정
녹색길·녹색지붕 조성 시범사업 추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체계 개편 등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지자체 교부금비율 조정(50%→20-30%),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상(250→300원/㎡)
- 도시비오톱 조성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우선 지원
도시생태계 복원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가칭)국가도시생태복원협의회 구축 : 총괄및 제도지원(환경부), 도시공원·녹지(국토해양부), 도시숲·학교숲(산림청), 도시비오톱 관리(지자체), 위원회지킴이 참여(지역주민), 후원 및 부지제공(단체·기업)
생태면적률 적용 확대
방치된 시설·공간의 생태가치 복원 종합계획 수립
보호지역 지정·관리체계 개선 및 지정 확대 보호지역 지정·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
습지관리 패러다임 법·제도화
국립습지연구원 건립
DMZ일원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 DMZ 보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국립공원 지정방안 검토 추진
생태 평화공원 조성 시범사업 기본 실시설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생물다양성 추진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2011.6)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운영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설립방안 마련
생물자원 보전·관리 강화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수립 및 생물분류기사 세부화 방안 마련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세부 추진계획 마련
기후변화 생태계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
야생동·식물 보호·권리 강화 야생동·식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복원사업 활성화
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ABS) 의정서 국가대응 체계 구축 ABS 전담 대응반 설치 및 제도 정비방안 마련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 추진
'생물자원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BT산업 육성방안 수립
한반도 고유 생물종 발굴확대 추진 및 국가 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
생물자원 국제협력 강화 철새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생태계 안전관리 강화
공원관리체계 개선 및 명품화 추진 자연공원 관리체계 개선 국립공원 관리체계 개선 및 법령정비 착수
지질공원제도 도입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도립·군립공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방안 추진
준 국립공원 지정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운영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
국립공원 이용시설 확충 및 입장료 징수 개선 수익자 부담 및 형평성 원칙에 따른 국립공원 이용체계 개선
생태보전 우수지역 국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
무등산·태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전문가 검토 추진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명품화 전략 추진
국립공원 주민지원사업 확대 국립공원 접근방식 다양화 연구사업 추진 및 시행방안 마련
국립공원 내 주민소외감 해소대책 마련
U-PARK 시스템 구축 등 공원시설 선진화 U-PARK 공원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도입
공원시설 선진화방안 추진
생태관광 활성화 등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체계 구축 자연환경 보호지역 현명한 활용체계 구축 환경보호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전략 수립
-생태·경관 등 체계적 보전 및 자연자원의 이용전략 마련
-'(가칭)자연자원의 현명한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생태관광자원의 환경용량을 고려, 출입제한 및 예약제 확대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시범사업 실시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생태관광 인증제 및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도입 기반 마련
국립공원 내 탐방휴양시설 조성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탐방휴양촌 조성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및 생태탐방로 세부노선 선정
생태관광 인식증진 및 홍보강화 생태관광지원 네트워크 구축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 확대·운영
생태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생태관광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특화 상품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상품화
- 숲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립공원과 연계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추진
4대강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육성·상품화(문화부 공동추진)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기반 구축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환경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법령 정비
환경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코핑제도 정착 및 스크리닝 도입
친환경 건축물 확산 유도 등 환경평가 선진화방안 추진
-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친환경 건축물 설치사항 포함 규정 마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개정
-경관 유형별 관리 매뉴얼 마련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 강화 환경평가서 작성의 현장확인 체계 강화
협의내용 이행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4대강 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발사업 환경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 개선 온실가스 환경평가 영역 확대
대형 개발사업 환경갈등 조정·해소방안 마련
지자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
자연생태계 환경평가 실효성 확보 및 환경평가 기반 구축 자연생태계 조사평가업 신설 추진
자연생태계 환경평가 실효성 제고
환경평가 기반 구축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철저한 준비 총회 준비 조직 및 운영관리 기반 구축 조직위원회 사무처 출범
정부(실무) 지원위원회 운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2 개정 추진
세계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의제 및 포럼이벤트 발굴 세계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총회제안 발굴
포럼 이벤트 발굴
IUCN 아시아보전포럼 개최
IT시스템 등 총회 준비 기반 구축 총회 준비 IT시스템 구축·운영
총회 행사 참가자를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집중홍보 추진 국내홍보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다양한 사전홍보물 제작·배포
-홍보대사 추가·선정 및 대중 홍보활동
국외홍보
-DMZ 등 관심 홍보주제 발굴 및 패키지 홍보자료 개발
-미디어 파트너쉽 구축전략 마련 운영, 로드쇼 및 웹컨텐츠 개발 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계·경제산업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자발적 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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