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 선정과제 67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과제를 평가한 결과 국가형 과제 29개에 45억원, 지역형 과제 38개에 42억여원를 지원하기로 하고,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주관기관’은 디자인개발을 주관할 디자인개발자를 말하며, 지원자격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한정돼 있고, 각 대학들은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은, ‘공공이미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 영역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디자인기업의 토털 디자인(Total Design)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는 캐릭터나 브랜드 개발, 시내버스 컬러 표준화 작업 등과 같은 디자인 개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이나 ‘공공시설물’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조경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고령군청의 ‘대가야문화벨리 조성 마스터플랜 및 가로경관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개발내용이 ‘다목적광장 조성 및 공공시설물 설계 등 대가야문화벨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가로경관 설계’로 돼 있으며, 당진군청의 ‘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원조성 구성계획 및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은 ‘공원 조성에 대한 구성계획 및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개발’을 세부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그 밖에도 환경부의 ‘지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 경관지침 및 모델 개발’ 사업 또한 세부내용에는 ‘지하 녹색공간 창출을 위한 설치 지침 및 시공 가이드라인 개발’이라고 돼 있어서, 과연 이런 경우에도 참여자격을 디자인업체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주관기관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CD에 담아서 2부씩을 각 사업별 총괄기관의 공고에 따라 마감일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