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반환미군기지, 공원화 되나?

동두천시가 캠프케이시를 비롯한 반환미군기지 5곳을 모두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말 동두천시는 반환미군기지 5개소 26.7㎢에 대한 개발을 전면 포기하고 전부 도시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10월부터 공원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29일 동두천시 측은 “아직 도시공원조성계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유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공여지개발당당관은 “도시공원조성계획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특별법을 추진을 위한 설득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초기 계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역 내 반환미군기지에 복합단지, 산업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반환미군기지 매각대금의 30%인 2000억여원을 개발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상정했지만 2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가 기존 개발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공원시설로 지정하겠다는 발표한 것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 카드였던 셈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특별법을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관련 부처들은 여전히 기존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와 세입재원이 중복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역시 “상대로 특별법을 지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부분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 담당자는 “특별법은 동두천시 반환미군기지를 위한 특별회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상지를 복합단지로 할지, 공원으로 만들지 역시 행정 절차를 거쳐 논의된 후 결정되는 사안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 원할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역시 특별법 및 초기 개발계획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계획수립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