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사업 포기 발표, 지자체·주민 ‘촉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구시가지 2단계 주택개발사업 취소 발표에 이어 전국 414군데 개발사업 중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를 제외한 신규추진사업장 120여 곳을 재검토하고 조만간 사업 중단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전국에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결정에 관련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검토 중인 사업장은 계획은 세워졌지만 아직 토지매입과 보상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들로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은 다르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개발행위가 금지된 채 5년간 이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왔다는 것이 문제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하자 이지송 LH 사장은 28일 공개적으로 도심개발 등을 추진하는 414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 시행을 취소할 곳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각 지구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명쾌하다는 것. 다만 그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만간 사업장 구조조정 방안을 정리해 다음 달에는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8일 ‘LH의 사업포기 선언에 대한 경기도 입장’ 성명을 내고 “LH가 지난 23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남 구시가지의 2단계 재개발 사업 포기를 통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주민 생존권이 걸린 사업이므로 LH는 공기업으로서 성남 재개발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경남, 충북, 전북 등의 지자체에서도 LH에서 진행키로 했던 산업단지·주택개발사업 연기 및 불이행에 불만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근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