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LH와 함께 ‘국토경관 SOS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국토경관 훼손사례를 공모해 일반국민들과 함께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격 제고를 위해서는 국토관리 및 디자인·경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행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라는 것. 이 사업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와 ▲공모된 국토경관 훼손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등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훼손사례 공모는 오는 9월 15일까지 일반 국민, 공무원, LH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단계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국토경관 훼손사례를 실증 분석하는 단계다.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에서 접수된 내용을 대상으로 경관 훼손사례의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는 LH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담당해 훼손사례 유형을 분류하고, 현장조사 및 훼손요인 검토 등 원인분석을 통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이때 정리된 자료는 비슷한 유형의 경관훼손 사례를 개선할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 SOS사업 공모대상은 도시 내·외부의 미관 또는 경관 훼손사례, 주변과의 경관 부조화 사례, 제도개선 제안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시포털(www.city.go.kr)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관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허가 문제, 개발행위에 따르는 제도 개선 방안, 지자체 내 실행력 강화 등 여러 부분을 함께 고려해 실행력을 높이고자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토경관 SOS 사업은 경우에 따라 경관법 개정안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제도 보안을 위한 자료로도 이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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