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는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부터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래놀이터 문제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 설치검사비에 대한 비용 문제, 법상의 문제점을 완충할 기술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이 토론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도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 자리를 통해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음이 드러났으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기대를 해볼만 하다는 희망을 얻은 자리기도 했다.
시설물 관리ㆍ감독 오히려 더 강화돼야
<이주영 한국생활안전연합 정책개발국 부장>
한국생활안전연합 정책개발국 이주영 부장은 앞서 발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간소화ㆍ통합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다. 검사체계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주영 부장은 “이 심포지엄에서는 ‘안전’과 ‘재미’가 균형을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재미 쪽으로 치중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서울대 의료학회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연합이 함께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하 기준 건강보험 청구 건수 중 놀이터에서 다친 어린이가 11만9475명에 달했다. 이 토론회가 진행됐던 3시간 동안 40명 가까이 놀이터에서 다쳐 병원을 갔다는 얘기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상어린이공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도 발표했다. 대부분이 잘 꾸며져 있지만 몇몇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 설치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시공 중에도 아이들이 놀고 있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놀이터 사용에 관한 부모 교육 필요”
<노효선 학부모 대표>
시민모니터이자 학부모 대표로 참여했던 노효선씨는 생활 속에서 느낀 작은 의견과 더불어 상상어린이공원의 시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들을 발표했다.
노 씨는 “오늘 주제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것은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재미있고 창의적이면서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방법에 대한 교육을 부모들에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노하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모래놀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타다 지치면 오는 곳이 모래놀이터라는 것. 관리 및 기생충 등의 문제는 모래놀이터에 덮개를 씌우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어린이의 나이에 맞춰 세분화된 지침도 마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10세 이하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나이대별로 아이들 놀이성향과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분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치검사비 부담 커…시공단가에 포함돼야”
<강이호 형진조경 대표 - 시공단체 추천>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및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가 공동 추천해 시공단체 대표로 참석한 형진조경 강이호 대표는 시공사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그에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두 곳 모두 설치검사를 신청한 후 실제 검사까지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준공기일을 맞추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조경공사는 단독발주가 아니라 복합공정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토목 등 선행공정에 밀려 간신히 준공계획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설치검사가 준공기일을 맞추는 데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치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조경설계 시에는 설치검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온전히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시공업체 원가에 설치검사 비용도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2012년 초까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를 전면 개정한다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드러냈다. 이에 “관이 먼저 시행하고 민간의 경우는 지속적인 홍보가 돼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이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협화음 완충 위한 기술위원회 구성하자”
<김부식 한국조경사회 부설연구소 소장>
“가장 중요한 대상인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 어린이도 참여했으면 하는데 아쉽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던 한국조경사회 부설연구소 김부식 소장은 “어린 시절엔 검정고무신과 모래만으로도 정말 재미나게 놀았던 것 같다. 놀이터는 관리주체나 부모의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원하는 대로 놀아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법률을 관할하는 주체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로 이분화 돼 있고 이 두 기관 간 연결고리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두 검사기관의 검사기준 역시 애매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 주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소장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다수 발생된다. 또 새로운 제품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된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심의, 불협화음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개선하고 현 법령의 문제점을 완충해 줄 수 있는 기술위원회 등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안전관리법 제정 이전에 설치됐던 6만7250개의 놀이시설 대부분이 1년 반 안에 모두 검사 및 보수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 보완 위한 조직 구성…변화에 대응해야
<이상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 이상석 교수는 “처음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으나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고작 1년 반여 시간이 남았다. 지금 상태로 계속될 경우, 많은 관리단체들이 위법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걱정된다”면서 “지금 법 규정이 놀이시설 산업의 기술력과 실수요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부식 소장의 의견과 같은 기술위원회 등의 조직이 구성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 자리에 깜짝 참가자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이병휘 박사가 좌정의 질문에 응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공장심사ㆍ정기검사 기간과 KS인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박사는 “KS인증에는 놀이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규격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KS인증을 받고 싶다면 심사기준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KS인증을 받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다. 안전기준 못지않게 심사가 까다로울 것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