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접구매제도 확대 시행

공사용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직접구매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자재업체 등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3천만원 이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도록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공사용자재 120개 품목을 고시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조경분야에서는 운동시설물, 조합놀이대, 파고라, 조경석, 지주목, 자전거보관대, 석재 및 목재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규모있는 조경시설물 공사품목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구매를 하게 되면, 발주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를 분리 발주하게 되고, 시공업체에게는 관급자재를 지급하게 되며, 시공업체는 이를 받아서 시공하게 된다. 기존에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자재 조달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요 발주처에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직접구매제도 활성화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여건은 개선되지만, 영세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경쟁력 저하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발주기관들은 이미 법령으로 명시돼 있고 해당 공사에 대한 시행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자재생산 업체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반기는 분위기다. 노영일 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대금 수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치로 열악한 중소기업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