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연내 30개 이전기관 착공

내달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를 시작으로 연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0여개 이전공공기관 청사를 착공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157개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5월 중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를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0여개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를 착공한다.

또 연내 착공하지 못한 나머지 이전기관도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를 올해 말까지 완료, 내년 초에는 모두 착공키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공사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전 공공기관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지방이전 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하며 이전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워크숍 등에 보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내 민간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격도 추가로 평균 16% 인하한다. 현재 국토부는 자족기능 용지를 244만㎡에서 338만㎡으로 38% 확대하고 분양가 14.3%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면적을 조정해 유상 공급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격 인하를 추진하며, 9월 중 혁신도시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이후 확정된다.

한편 기업도시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기업 특성에 맞는 토지공급을 위해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이 부진한 무안·무주·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고 조기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들 3개 도시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개발규모를 축소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적극 지원 등으로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