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조경계는 큰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생태복원이 중요해질 터이니 더없는 호황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 시작이고 아직 첫삽이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섣부르지만, 우리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간간히 전해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관련 정책의 실체는 조경분야가 맞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조경직 공무원이 아니며, 분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요는 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조경직 공무원 채용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요새는 비단 특정 부처에서만 조경 정책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원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국토해양부는 물론이고 산림청·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곳곳에서 조경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심을 잡고 있는 법과 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쏟아지기만 하다보니 유기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저마다 눈앞의 것들만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산업도 발전하기 힘들다.
그저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조경계에 서는 더 적극적이고 다원화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가 조경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정책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보다 앞서 지금 한국 조경계에는 무엇보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할 때다.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은, 정책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또
곳곳에 산재한 업무 담당자들을 파악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일. 그와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말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국조경계의 ‘컨트롤타워’는 왜 필요한지, 어떤 모습이어야 좋을 지 함께 고민하는 게 좋겠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