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별도로 세부적인 추진과제도 담겼다.

추진과제는 농산어촌의 ▲보건.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경제 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향상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7개 부문별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들 추진과제 실행을 위해 내년부터 연평균 6조9000억원씩 5년간 3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증진=정부는 우선 농림어업인의 연금·건강 보험료, 농어업인안정공제 등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지난해 월 73만원에서 내년에 79만원으로 올리는 등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작업안전공제 사망 시 보상수준은 올해 6000만원에서 2014년 1억원으로, 수산인안전공제는 같은 기간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내년에 농업인질환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부증(農夫症) 예방·검진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어촌의 응급의료 인프라, 공공 보건인프라도 확충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6개 권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175개소의 119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경 경비선 및 산림청 헬기 등을 활용한 응급환자이송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의 보건소를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등 농산어촌에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20개씩 보육시설을 늘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복지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학교모델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2011년까지 110개교를 선정해 육성할 예정이다.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유치원·초·중·고교)’ 378곳을 육성하고 150개 기숙형 고교에 학력 증진·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우수 교원도 확보한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가 확대되고 근무 지역이나 학교를 미리 정해 채용한 뒤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에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체계를 정착하기로 했다.

농어촌 마을 조성·재개발사업에 민간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BTL(임차방식)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 마을-소생활권-소도읍·거점면-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춰 선도거점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젊은층 유입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창출방안, 교육·복지·문화·친교 프로그램 및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한 농어촌형 뉴타운을 시범·조성한다.

특산물, 역사·문화, 자연 등 유·무형 자원을 토대로 테마와 이야기(Story-telling)가 있는 브랜드 명소를 조성하는 금수강촌 만들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활동 다각화=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전략 컨설팅, 지역유통 활성화, 지역 내 농상공 제휴를 촉진한다.

농가-마을-거점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 산림휴양시설, 체험마을 등 경관·문화·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도농교류 안테나 숍, 시민텃밭, 옥상정원 등 도시농업모델도 발굴·확산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체험·휴양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자체를 국가 대표 농어촌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1사1촌 운동을 1사다촌, 다사1촌으로 다양화하고, 도시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에서 교육 받는 농어촌유학제도, 도시학교와 농어촌체험마을 간 1교1촌 결연으로 초등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어촌체험학습 팜스쿨(Farm-School)을 운영한다.

◇문화·여가 여건 개선=공공도서관을 올해 141곳에서 2013년 260곳으로, 테마과학관을 같은 기간 13곳에서 34곳으로 확대한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미소,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문화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유휴시설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을 매년 50개씩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민간 예술단체의 순회공연·전시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을 확대한다.

또 농어촌 문화시설에 전문 인력을 순회 파견하고, 초중고교 예술 강사 지원 및 ‘문화예술교실’ 등 방과 후 교육을 강화한다.

◇환경·경관 개선=경관직불제를 개선해 작물 재배 중심에서 마을경관이나 역사문화자원 유지 활동 지원으로 바꾼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요건을 완화(경사율 14%→7%)하고 단가(밭 1㏊당 40만→50만원)는 높인다.

2013년까지 농산어촌 주거용 유류 사용량의 7%(37만 톤), 시설원예 난방기의 20%(50만 톤)를 목재펠릿(압축목재 연료)으로 대체하고 유리온실에 지열 냉·난방을 도입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을 늘려 85%인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2013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저탄소 녹색마을을 2020년까지 60곳을 조성한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2014년까지 지역개발을 이끌 핵심리더 1만 명을 육성하고, 도시민 귀농을 유치하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이수자 풀(Pool)을 구축해 지자체·마을 등이 마을사무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도 올해 465명에서 2014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가 전국단위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가칭)농어촌 지역개발 네트워크’ 설립으로 확대해 나가며, 웰촌포털(www.welchon.com)을 지역개발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한다.

또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연계해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 우수 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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