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한국의 ‘도시 내 녹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으로 양분돼 있다. 한곳은 부, 다른 한곳은 청. 그래서 격이 다른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다.
명칭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는 대표적으로 ‘도시공원’이라 부르고, 산림청은 ‘도시숲’으로 부르고 있으니 이것은 두 번째 차이가 되겠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업추진 의지다.
국토해양부 소관 공원녹지 정책의 최근 동향은 기능과 범위 축소로 집약되고 있다. 정부의 개발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공원녹지는 규제로 몰린 채 폐지나 축소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 갔으며, 대규모 그린벨트도 서슴없이 해제한다.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시대 공원과 녹지의 가치는 재화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크지만, 브레이크 거는 사람도 없다.
산림청은 연말을 맞아 도시숲 사업에 대한 결산 성격의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하나는 지자체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세 번째 시행하는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이었다.
이 두 공모전에서 다뤄진 대상지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공원, 중앙분리대, 학교숲, 폐선부지, 하천, 쌈지공원, 교통섬, 가로수 등’이었으며 명칭만으로는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도시공원이든 도시숲이든 똑같이 도시 내 녹지를 다루고 있으면서 점점 두 사업 사이의 경계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서로 닮아가고 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아야 한다면 예산의 출처와 정책 추진 기관이 국토해양부냐, 산림청이냐의 차이 정도일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조경이 건축토목의 일부분에 머물기를 바라며 비전을 세우지 않고 있지만, 산림청은 조경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조경단체들은 ‘국토해양부행 대기표’를 들고서 기약도 없이 ‘정책 배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배차가 시작된 산림청 앞으로는 어떤 차가 들어오는지 별반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이것 또한 다른 점이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