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공공디자인 관련 디자인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2008년 5525건으로 3년 전에 비해 62% 증가했고, 2009년도 상반기에만 285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어났다.

또 연평균 출원 증가율도 21%로 전체 디자인 출원 증가율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공공시설물은 조경 관련 시설물로 2005년 39건에서, 2008년 322건으로 726%를 기록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버스승강장, 가로등, 도로용 휀스, 휴지통, 볼라드 등에 대한 출원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자체 출원건수는 2005년 13건에서 2008년 26건으로 3년 전에 비해 100%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에도 3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급공사 입찰시 디지인등록 여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개발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 출원한 건수가 많아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니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하면 더 빨리 심사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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