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훼손 1년간 '여의도 18배' 늘어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는 ‘이명박호(號)’가 산지훼손에는 정작 나몰라하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타용도로 전용된 산지 면적은 1만5096ha로 843ha인 여의도의 17.9배에 달했다.

2005년 9013㏊였던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2006년 8901㏊, 2007년 1만544㏊에서 지난해 1만3739㏊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8년도 ‘그린벨트·보안림 전용 면적’도 275.28ha나 되어 2007년 172.18ha 대비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 면적’에 있어서도 3418ha로 최근 10년 평균 1418ha 대비 141%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훼손된 산지 중에서 골프장으로 바뀐 면적이 2130㏊로 최근 4년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3만6170ha(여의도면적 4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0년간 골프장 산지편입 면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한 후 틈만 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만1199ha의 산림이 사라졌다”면서 “이를 탄소가격으로 따지면 매년 33억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산림훼손 녹색성장’ 또는 ‘고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강 의원은 이어 “이상기후로 인해 올 여름 바다 수온이 상승, 해파리 떼가 급증하면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최소할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산지를 전용하더라고 탄소흡수원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산지전용시 탄소세를 도입해 숲가꾸기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