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 제주도·시민단체 “격앙”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목) 지난 2021년 7월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했다.

주요 반려 의견으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과 항공기 소음 영향재평가 시 최악 조건을 고려한 부분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하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입장과는 반대로 시민단체의 반응은 밀실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가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밝힘과 동시에 공동성명을 내고 비밀작전을 하듯 제2공항 강행추진하는 국토부 해체를 성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며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여부도 함구하던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비밀군사작전 하듯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완서에 대해서도 “고작 6개월에 불과한 용역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 자체가 난센스이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철새의 이동 고도를 파악했다는 부문에서 시민단체는 “제2공항 철새도래지를 찾는 겨울철새만 90여 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한데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거짓말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는 사업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패싱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이 추진돼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또한 사전협의나 공유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재개했다는 발표를 한 국토부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도 입장에서 국토부에 여러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 요청했으나 참고 자료 형식으로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는 점은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