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2480억 증액 13조 4735억 원 확정

[Landscape Times 박재석 기자] 환경부 내년 예산 및 기금지출이 재해재난 대응 시설과 탄소중립 실현에 초점을 맞춰 2480억 원 증액된 13조 473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2023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4일(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조 2255억 원 대비 2480억 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8252억 원 포함)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국민안전 확보 ▲환경기본권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우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여름 발생한 도시침수 대응 대책 차원에서 서울시 대심도‧방수로 시설 설치에 85억 원이 신규로 확정됐다,

하수관로정비(1541억 원), 국가하천정비(4510억 원) 사업도 추진된다.

국민의 환경기본권 강화를 위해 63% 증액된 131억 원 규모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286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646억 원) 등에 예산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원‧습지보전에 10.5% 늘어난 365억 원이 배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에 371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배출권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388억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243억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그밖에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240억 원)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37곳 54억 원) 예산도 확대한다.

한편,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000만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만5000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 총 3991억 원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