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24일(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5조 751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 대비 4조 3167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22조 5194억 원 정부안 대비 1181억 원이 감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 3085억 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명칭 변경돼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추진된다.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한 304억 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예산을 확대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등을 담은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예산은 2022년 본예산 37조 4513억 원에서 35조 8096억 원으로 감액됐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022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2246억 원이 편성, 저상버스 도입 및 휠체어 이용자 이동수단으로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투자를 451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재해 재난 방지를 위해 건설·SOC 안전 분야 및 디지털 SOC 분야 안전 관리사업 예산은 2022년 5조 원에서 5조 1억 원으로 증액됐다.

2022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가덕도 신공항, 수색~광명고속철도 등 도로·철도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자동차,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는 1조 510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해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 예산을 366억 원으로 확대,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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