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기후예산제”…시민사회단체, 2023년 서울시 기후예산서 공개 촉구
“실체 없는 기후예산제”…시민사회단체, 2023년 서울시 기후예산서 공개 촉구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2.12.01
  • 호수 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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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시민·환경단체, 서울시 향해
“기후예산제 전면시행 촉구” 기자회견
기후예산제 반영 없는 대규모 수세권 토건개발사업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기본법과도 어긋나
서울시민사회단체들이 1일서울시를 향해 기후예산제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환경연합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서울항 조성사업 등 서울시가 대규모 수세권 토건사업을 위해 수천 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기후예산제 반영 없는 토건개발 예산 삭감과 기후예산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기후정의조례운동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46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 2023년 기후예산서를 즉각 공개하고 기후예산제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일(목)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기후예산제’는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조정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예산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서울 전역을 수세권으로 재편하기 위한 각종 하천·지천 개발사업 및 1000톤급 유람선 정박과 선착장 확장 건설 등의 계획이 담긴 서울항 조성사업 용역조사에 46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는 지난 6월 제정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규정된 ‘기후예산제’와도 반한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가 수차례 2023년도 예산부터 기후예산제를 전면 적용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공개된 2023년 서울시 예산은 기후 및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없이 편성돼 있고, 서울항 조성사업 등 46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수세권 토건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개회했지만, 2023년 서울시 기후예산서는 서울시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기후예산서는 서울시 내부 서류만으로 존재하고 서울시 각 분야 예산은 ‘기후예산제’ 반영 없이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서울시가 기후예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체가 없다”며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지금도, 2022년이 한 달 남은 오늘까지도 기후예산제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향해 시민들에게 기후예산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한계가 많은 현 녹색성장조례에서조차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시민단체와의 협력, 시민에게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시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작 4년짜리 선출직인 오세훈 시장은 정작 기후예산서를 대외비로 만들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서울시는 서울시를 누구와 바꾸고 싶은지 밝혀야 한다. 서울시 예산을 누구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인 기후예산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독단이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후정의조례운동 본부 소속 진보정당들도 참여했다.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시기에 2022년 기후예산제 분석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예산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말뿐 아니라 실제로 기후예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진형 정의당 서울시당 기후정의특별위원장은 “지금보다 더 큰 서울항을 만들겠다며, 무산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또 해보겠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기후파괴 토건 사업’의 예산안을 구성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한 정책과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기후환경 사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안 및 환경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김윤정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기후정의위원장은 지난해 삭감한 4000여 억 원의 기후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반문하며 “(오 시장이) 개인 가치관에 의거해 시의 공공예산을 사유물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후예산 공개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장 및 기후환경본부에 2023 기후예산서 공개 촉구 요청서를 서울시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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