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추진되는 ‘탄소흡수정책’,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부처별로 추진되는 ‘탄소흡수정책’,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2.11.15
  • 호수 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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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인증제도 필요성 제기
“도시에서의 흡수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은 ‘배출량에 대한 관리문제’ 지적
주변환경에 따라 탄소 흡수량·배출량 격차 커
LH가 주최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공간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
LH가 주최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공간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  ⓒ한국조경신문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에서의 흡수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한 감축수단, 경로 등 조경분야가 발굴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옥상녹화를 통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탈탄소 접근이 도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제안과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주변의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탄소흡수량, 배출량은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러한 전반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각자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탄소흡수정책을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강당에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공간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이애란 청주대 교수, 이은엽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장, 김정곤 어반바이오 공간 연구소장, 홍제우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했으며, 안병철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안세헌 한국조경협회 수석부회장, 김형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 최희숙 LH 국토도시개발본부 도시경관단장과 발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애란 교수

‘탄소중립 녹색공간 지표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연평균 3.3%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등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및 인증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기준 인증제도의 법제화 추진 방안 또한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면 지표산정과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4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표의 확장성 고려를 위한 산정기준 구축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평가기준의 객관성 ▲정성적인 지표와 정량적인 지표를 다 가지고 있는 녹색공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성 ▲여러 평가지표에 대해 명확하게 평가자나 시행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료성이다.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인증 제도는 IPCC 티어3 수준으로 지역단위, 지구단위의 녹색공간 인증제 마련에 표준화된 활용 기여와 3기 신도시부터 시행해 새로운 공원녹지에서의 탄소중립 비교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은엽 LHI 센터장

‘탄소중립과 도시흡수원의 역할 및 과제’

기후위기는 종식됐고 기후붕괴가 시작된다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높다는 것이다.

여러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2100년에 가면 지구 평균기온이 2℃에서 높게는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리협약에 의해서 1.5℃를 목표로 잡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크게 상회할 것으로 시뮬레이션 예측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평균에 비해 상승폭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의 의무 감축대상 이전에는 정주지 부분 흡수량의 기여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앞으로 감축량을 늘려갈 개연성이 있어 도시 부분에서의 흡수량 확보가 중요하다.

공원녹지는 도시부분에서 가장 흡수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조경분야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도시 단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감축수단과 경로 이런 것들도 조경분야에서 발굴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탄소흡수 정책은 산림청, 농림부 등 여러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조경신문
ⓒ한국조경신문

 

 

김정곤 소장

‘탄소중립 도시-이해와 솔루션’

탄소 중립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도시를 만든다기보다 어쩌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리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2021년 통계를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게 거의 87%에 이른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전략을 보면 80%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

고정 에너지부분이 전체 온실가스의 87%를 차지하고 서울시 경우 건물에서 70%가 배출하고 있다.

때문에 도시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탈탄소가 답으로, 핵심은 전기화에 있다. 지붕에 보통 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태양광 패널은 온도가 45℃ 이상 올라가면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름철에 건물 지붕에 하나를 설치하면 온도가 80℃까지 올라간다.

여름철에는 효율이 최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옥상녹화를 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온도가 45℃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만약 온도가 그 이상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옥상녹화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공간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탄소 중립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홍제우 KEI 부연구위원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의 역할과 가치’

: 은평 뉴타운과 충북 오창, 보성, 제주 난대림수목원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및 흡수에 대해 연구 측정을 진행했고 도시숲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은평 뉴타운은 지역난방을 쓰기 때문에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뜻한 온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난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1년 동안 거의 균일하게 특정한 양의 탄소가 나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1㎡에서 약 2.7kg의 탄소만 배출이 되고 있다.

보성의 이모작 논의 경우 겨울 보리가 한번 흡수를 강하게 하고, 추수를 한 다음에 벼가 자라면서 강한 흡수량을 보인다.

그래서 2개의 더블 피크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1년에 1㎡ 당 0.8kg의 탄소를 흡수한다.

제주도는 장마철에 비가 장기간 동안 많이 내리게 되면 햇볕이 거의 없다. 그럼 광합성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연중 또 난대림이다보니 광합성을 하고는 있어도 여름철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년에 0.6kg 정도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 뉴타운처럼 지역난방을 쓰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을 때 탄소배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모작 논과 같은 농경이 활발한 농경지를 거의 3~4배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탄소 중립에 가까워진다.

제주 난대림 같은 젊은 숲을 기준으로 할 때는 4~5배 정도 숲의 면적이 필요하다.

때문에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주변의 공간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그 공간에서의 탄소 흡수량이나 배출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왼쪽부터) 이애란 교수, 이은엽 센터장, 김정곤 소장, 홍제우 부연구위원, 안병철 부회장, 주신하 학회장, 안세헌 수석부회장, 김형선 회장, 최희숙 단장  ⓒ한국조경신문 

 

 

녹지공간 인증제도 도입에는 찬성

인증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안병철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원광대 교수)은 “국가전략인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발전전략 중 감축 분야에서 흡수, 적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실천을 위한 이행 방안에 대해 오늘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면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낸 기회가 됐다고 운을 뗀 뒤 패널들의 말을 들어 봤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서울여대 교수)은 “탄소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탄소랑 관련된 큰 이슈는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리는 게 단순한 논리였다”며 “기존의 공원과 녹지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녹지 양을 늘리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양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인증제도 도입은 찬성하나 인증을 위한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지표 관리가 먼저인지 아니면 실제로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먼저인지, 지표를 통해 실제 활동을 유도하거나 독려할 수 있겠지만 그게 비중을 보면 지표 혹은 정책이 국민이나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는 미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세헌 한국조경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증제도 제정을 신도시에 대한 공원 녹지에 국한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우리 국토에서 면하고 있는 공원 녹지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하나의 공원 녹지 개념들이 아니라 전체 자연적인 생태 네트워크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의미로서의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형선 조경기술인회 회장도 발언을 통해 “저탄소 디자인이라는 개념 하에 탄소발생이 적게 되는 부분에 대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처음부터 저탄소 설계 디자인 개념을 적용 하면 힘이 덜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이식시키는 것은 한 쪽의 탄소 흡수원을 훼손하고, 새로운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는 모순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희숙 단장은 “녹색공간 지표에 대한 인증제도 등이 시행되면 민간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제도화 부분을 법제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법에 어떻게 실어 실효성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녹색공간 인증제도만이 아니라 흡수원 인증제도 확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또 흡수원인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50년 이상 된 나무들이 흡수원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를 대응해 다층식재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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