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지난 14일(금)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정책을 비롯해 산불·산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관리 등이 지적됐다.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항공방제 사용 및 생활권 노출 위험을 두고 “올해 제주도 항공방제 대상지를 보면 제주의료원, 대학교, 고등학교 등 생활지역과 인접해있다.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1000ha 구역에 유해성 약품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됐다. 지상 재선충병 훈증방제포도 등산로에서 열려 있어 산림 노동자 안전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이 사용한 방제약에 대한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산림청 연구 방향과 다른 이유로 외압과 생계압박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에 960억 원을 썼다. 지난 30년 동안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뭘 했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고 산하기관으로 출근하는 건 명예퇴직 수당을 명백히 악용하는 행위다, 12곳 산림청 산하 기관 중 2곳만이 취업 제한기관이다. 인사혁신처와 취업 제한 기준 강화해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안전성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지적도 잇따랐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부터 산지태양광으로 잘려간 나무가 5184ha 265만 그루다. 산림훼손에 산림청이 앞장섰다,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낮췄다. 그런데 2018년 11월 이후 산지태양광 허가 3684건 중 경사도 15도 이상이 884건으로 전체의 24%다. 정부 기준 조차 안 지켜졌다. 산비탈에 태양광 시설 만드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산지 안전성 실태조사 및 경사도 기준과 관련해 환경연구원 권고(10~15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울진 등 동해안에서 올해 대형산불 피해가 컸다. 연중화·장기화·대형화되는 재난에 산불 방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산불진화원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
국가정원과 관련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원이 국민 인식에서 변화가 많다 정원이 개인의 영역에서 관광, 힐링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가정원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국가정원 계획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가정원을 육성하려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산사태 증 피해 큰 곳을 원인 분석하고 조사해 달라 요청한다. 인재가 분명한 곳이 있다. 지난 8월 폭우 때 가장 피해 컸던 1~4위까지는 조사를 안했다. 원인 조사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고,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