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 공공체육시설 노후화율 높아 개보수 확대 필요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10년 이상 개보수 대상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율 중 전남 12.47%, 경북 12.82%를 기록해 서울의 2%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체육활동 지원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건강이상으로 인한 의료비증가 대비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개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용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준공 10년 이상 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는 전체 비용의 30%를 활용하는데, 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 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70%의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전국 8만5488개의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준공 10년이 지나 개보수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곳은 2018년 3.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노후화율은 올해 기준 서울 2%, 경기 1.8%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12.5%, 경북 12.8%로 높게 확인됐다.

이개호 의원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선 70%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군단위 지자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노후화율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늘어나게 될 10년 이상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30%에 불과한 기금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이로 인한 노인건강유지와 의료비증가 대책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선의 예방대책으로 꼽히는 ‘노인생활체육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시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어르신 건강문제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심각한 국가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확대”라며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노인체육진흥시책 강화를 명문화했지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정부시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812만5000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발간한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추계와 장기재정 전망’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60년 GDP 대비 5.2∼5.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60년 GDP의 4.5∼4.97%로 낮아져, 수십 조 원의 어르신 의료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을 고려해 국회는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며 노인체육활동 지원강화의지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법 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어르신 체육시설의 면적 및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한 통계자료나 실태조사 조차 없어,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노인 생활체육 분야’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연간 24억 원으로 문체부 전체 체육분야 예산 1조4318억 원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책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시책을 강화하자는 것은 단순히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갖자는 차원을 넘어 노인건강문제 확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최대한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관련 예산 확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최근 5년간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노후화율

제공 / 이개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