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칼럼] 민간정원의 눈물
[김부식칼럼] 민간정원의 눈물
  • 김부식 본지 발행인
  • 승인 2022.10.05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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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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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풍요의 달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시월은 상달(上月)이라 하여 올해 수확한 곡식과 음식을 제사상을 차려놓고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행사도 가질 만큼 좋은 시기다. 그래서인지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깊어가는 가을이 더욱 화려해지고 있다.

정원박람회도 10월에 봇물이 터졌다. 서울정원박람회를 필두로 전남 정원페스티벌, 세종시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와 조경가드닝 민간정원기능경기대회, 경기도 오산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부산 정원박람회, 울산 정원스토리페어 등 행사가 연달아 개최된다.

최근에 정원생활과 활동이 국민 건강과 치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인기 있는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으로 수목원 정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다.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지정하여 제도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30만㎡ 이상의 부지에 정원이 조성되고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야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방정원 조성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해 주는 목적도 있지만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원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공원이나 유휴지를 이용하여 지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다.

반면 민간정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 정원은 오로지 설립자의 노력과 땀으로만 조성된 정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개인의 주머니에서 조성비용이 소요된다. 정원 조성 후에도 정원유지관리는 입장료 혹은 시설이용료를 받아서 충당하지만 열악하기가 그지없다. 민간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만 오로지 명예일 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아직 없다.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려 해도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 집중된 전문 인력이 민간정원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에 힌남노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고 갔다. 태풍피해를 당한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즉각적인 예산과 인력투입으로 복구를 했다. 그러나 민간정원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민간정원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하지만 재해보험과 조세제도에도 취약하다. 민간정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해당이 안 되서 재해에 취약하다. 또한 토지에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민간정원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가 없다.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간정원 설립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 설립자의 2세가 민간정원을 대를 이어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산상속세의 공제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정원 제도가 도입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현실이라 민간정원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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