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소형건축물도 제대로 된 설계비 단가 책정 필요”
“공공건축, 소형건축물도 제대로 된 설계비 단가 책정 필요”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2.07.25
  • 호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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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2022 공공건축 포럼’ 개최
국토부, “설계비, 품셈적용해서 제대로
받게 하고, 설계변경 대가도 정비해야”
주민 삶 속에 녹아들기 위한 기획절실
지난 21일 개최된 '2022 공공건축 포럼' 진행 모습  ⓒAURI
지난 21일 개최된 '2022 공공건축 포럼' 진행 모습 ⓒAURI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지난 21일(목)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동 코트 별관 2층에서 ‘2022 공공건축 포럼’을 개최했다.

이영범 원장은 “그동안 「건축기본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생활 SOC 사업을 통해 공공 건축들이 많이 공급이 돼 있다”면서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의 생활권 단위 안에서 공공건축이 주민들하고 함께 그 삶 속에 녹아들기 위해서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2022년 첫 번째 공공건축 포럼에서 보다 더 나은 공공 건축 조성을 위해 운영자나 이용자, 그리고 건축가와 행정 등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연구원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에서 장진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개발팀장은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건축기획 내실화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무원 300여 명, 관내 건축사 100여 명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건축기획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요즘 건축기획 업무가 의무화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건축기획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용역을 준다. (그런데) 기본설계, 건축기획 등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다보니 공무원도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건축기획 업무가 정확하게 정착되는 게 어렵고, 공무원들은 건축기획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건축이 중요하고 공공건축의 운영이 중요한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판을 펼칠 ‘툴(Tool)’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제기하며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뼈를 갈아 넣지 않는 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들섬 운영 당시 민간 위탁으로 문화공간 같은 공공건축을 운영할 수가 없다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한 사례, 소수를 위해 다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한 것이다.

심한별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은 “공공건축에 대해 건축가의 역할을 재정의 해야 된다”면서 자신이 맡은 과업은 학술연구 용역인데 결과적으로 건축기획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행정 용어에 있어서도 하는 일은 연구임에도 건축가, 총괄건축가, 총괄 감독 등 자신의 애매한 위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행정이 건축을 못 따라가는 것 사실이라며 건축기획은 의무화됐는데 설계비가 낮기 때문에 기획 비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비를 공사비 요율 방식이 아니라 품셈에 의해서 제대로 설계비를 뽑을 수 있게 해서 소형 건축물도 제대로 된 설계비를 받게 하는 것과 설계변경의 정의도 만들어 설계변경의 단가도 만들고, 제대로 일하게 하고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공공도 건축을 공부해야 되지만 건축가들도 행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은 민간 회사원과 다른 것은 다른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조건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행정의 몫으로 돌리는 실태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좌장을 맡은 강미선 이화여대 교수는 “제도, 공공에는 항상 공정함이 따라붙고 있다. 공정을 넣는 순간 평균 내지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에 앞서 조성룡 조성성룡도시건축 대표가 ‘우리들을 위한 공공건축’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조성 현황과 과제’, 지정우 이유에스플러스건축 대표 ‘다음세대를 위한, 다음세대에 의한 공공건축 만들기’, 양민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도서관’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공공건축 포럼은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운영자와 이용자, 건축가, 행정가 등의 여러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하는지 함께 모색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조경신문]

 

이영범 AURI 원장   ⓒAURI
이영범 AURI 원장 ⓒAURI

 

 

ⓒA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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