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대안 “‘옥상녹화’ 효과 정량화해야”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대안 “‘옥상녹화’ 효과 정량화해야”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2.07.12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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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서울생물다양성 포럼 성료
전 세계적 옥상녹화 추세 국내 관련법 갈 길 멀어
조경면적 의무화, 생물다양성 녹화공법 강화 등
후속 조치 있어야, 관련 독립법 강조 목소리
2022년 제1차 서울생물다양성 포럼 모습
2022년 제1차 서울생물다양성 포럼 모습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기후위기 시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옥상녹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물다양성 회복 공간으로서 옥상녹화가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위원가 주최한 202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포럼이 ‘옥상녹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지난달 24일(금)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수 (사)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옥상녹화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꼽으며 “옥상녹화는 도시화로 인공지반에서 녹화할 수밖에 없는 현대적 산물이다. 예전에는 녹지를 늘리는 데 급급했다면 기후위기 시대 옥상녹화는 온도저감, 공기질 향상, 빗물저류조 역할로 도시미기후 개선, 빗물 필터링으로 하천오염 방지, 녹지 확대로 생물다양성 회복 등 중요한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조경기준이 건축법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옥상녹화와 관련해 독립법이 없어 건축주나 시공사 입장이 반영되기 쉽다는 한계를 지적, 조경 면적의 법적 기준이 부족해 법적으로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생물다양성 조례를 제정, 독일에서도 옥상녹화 설계 및 시공, 품질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옥상녹화 정책을 실행 중이다. 미국 뉴욕 또한 기후동원법을 강제하며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옥상녹화에서 생물다양성이 증진되려면 “조경면적 의무화, 생물다양성 녹화공법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연구기관 통해 중요성을 갖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옥상녹화의 효과를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정량화·수치적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한 상명대 교수 또한 “인공지반녹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회복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옥상녹화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인공지반 옥상녹화에 대한 산업화에 선행돼야 하는 것이 옥상녹화의 성능에 대한 정량화, 데이터화다. 전략적인 산업정책, 전문가 그룹 중심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옥상녹화 관련 규정 자체가 토양수분, 열 관리, 물 순환 관리 등 연구적 차원에서 “검증 가능한 부분을 건너뛰고 충분한 협의 없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태면적률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계와 학계가 연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 한규희 (주)어번닉스 대표
(왼쪽부터)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 한규희 (주)어번닉스 대표

기존 녹지 계승해 비오톱 네트워크 보존

일본 UR 공동주택단지 재개발 사례도

그렇다면 일본의 옥상녹화 현황은 어떠할까.

한규희 (주)어번닉스 대표는 일본 도시재생기구(UR)가 친환경단지로 재개발한 니시토쿄시 사례를 통해 비오톱 네트워크가 보존된 공동주택단지의 옥상녹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곳은 총 2만1000㎡ 부지에 건축넓이 약 5000㎡, 녹화면적이 6300㎡를 차지하고 있다. 한 대표는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재개발 건설과 달리 최대한 기존 수목을 존중하고 지역의 생물 생태계를 잇고 환경과 공생하는 주택개발을 전하며, 옥상녹화방법과 옥상 비오톱, 유지관리를 비롯해 물 순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한 단지가 완성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재건축 계획 타이틀이 녹지계승과 육성이었다. 전부터 있던 돌 하나하나, 텃밭에 심었던 식물, 표토까지 떠서 설계에 반영했다. 설계사무소는 살면서 감동 받았던 수목을 조사하고 보전해 건물 배치에 반영하고 수목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원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법이나 제도에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지의 조경이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 부분으로 협소하게 돼 있는 부분은 문제다”며 “재건축 시 생태면적률로 환경영향평가나 자연지반률 등 양적 측면만 보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라는 질적 측면은 전혀 고려가 안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뉴욕의 기후동원법 이슈처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과 연계해 옥상녹화가 시민들이나 정책 추진 주체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다가갈 때 일본의 주택단지 사례처럼 되지 않나”고 부연했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대표는 “옥상녹화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려면 정책과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옥상녹화 침체 및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이현삼 푸른도시국 팀장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옥상녹화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당초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가로구조물, 보조금 지원 비율도 공공기관 50%, 민간건축물 70%로 확대했”지만 “민간건물 신청 건수는 줄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주 불만이 사후관리 안한다는 것이다. 옥상녹화하고 최근 5년 조성된 곳을 모니터링을 하며 컨설팅을 제공한다. 민간건축주 참여로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반녹화에서 곤충민원 및 오해에 대한 질의에 김 부회장은 “생물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옥상녹화 실패 이유는 잘못된 설계 때문이다. 시공과 유지관리를 잘 못하니 옥상녹화가 골치 아프다는 인식이 생겼다.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통해 설계하고 시공하면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며 옥상녹화 효과에 대해 정량화·수치화하지 못해 예산 확보를 못한다고 재차 문제 제기했다.

끝으로, 이날 포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연계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옥상녹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농업의 활용 방안 등이 언급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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