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나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0일(목)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오는 27일(수)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를 비롯해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을 점검한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