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도로 LH 조직과 기능 개편 등 개혁 강도 높인다
국토부 주도로 LH 조직과 기능 개편 등 개혁 강도 높인다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2.06.03
  • 호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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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차관 ‘LH 혁신 점검TF’ 회의 개최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 대응 관리도 강화
출연·출자사업 원칙적 금지 및 청산 절차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일(금)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또한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토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으며,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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