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태위기 역행하는 국정과제” 환경단체, 정부에 탄소중립 정책 촉구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환경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날인 10일(화) 기후위기 정책이 빠진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두고 “토건 개발 시대는 끝났다”며 “출범부터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을 포기한 정부”라 규탄하고 환경 시계를 되돌릴 정책 기조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가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펼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10대 국정과제는 성장 만능주의에 여전히 매몰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치지 못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를 기후위기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다.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장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철지난 단어들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영국 항소법원이 히스로 공항의 활주로 건설계획 승인을 위법한 사례, 과도한 비행기 운항으로 기후위기를 촉발한다며 항공기 운항 금지의 기후법안을 통과한 프랑스 경우를 들며 “4대강 사업을 계승하고, 원전산업 부흥시키고, 시민 안전보다는 기업경영을 우선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못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고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안전이익을 우선할 것 ▲탈핵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에너지정책 수정 ▲선심성 공항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 6.1 지방선거 앞두고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 도입

‘도시농업’ 활성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공원 불균형 해소 요청

한편, 서울환경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4.7 보궐선거 이후 서울의 환경정책이 역주행”한다면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면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배제되면서 기후위기 역주행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전 재임 기간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수변공간을 거점으로 개발하는 ‘지천르네상스’로 재추진되면서 생태계 파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2022년 지방선거는 거대도시 서울의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중요한 선거다.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와 과감하고 획기적인 목표,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천르네상스를 한다지만, 보호구역임에도 서울의 하천 곳곳은 파헤쳐지고, 지열 수열 등 에너지원을 다각화 한다지만, 도심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태양광을 뒷전으로 한 에너지정책은 퇴행에 불과하다”며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 한다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도 서울시와 각 구청들의 책임 있는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도심 내 녹지 면적을 높인다지만,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늘어나는 차량과 유동인구 증가로 도심 밀도가 높아져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으로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설비 1GW 설치 ▲2030년까지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수단분담률 80% 달성 ▲자원순환 도시 조성 ▲서울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응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생활권 공원 불균형 해소가 담겼다. 그밖에도 ▲서울을 미래를 위한 시민과학 도시로 만들고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 도입 ▲하천 정책 개선 등을 요청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서와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