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방부, 조경직 군무원 차별 ‘현대판 노예제도’
[기자수첩] 국방부, 조경직 군무원 차별 ‘현대판 노예제도’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2.03.22
  • 호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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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지난 제674호에 게재된 ‘국방부, 조경직이 군수직군? 유사직렬 없어 자연 소멸 상태 “우려”’라는 기사가 나간 후 조경계의 반응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반응에 다소 실망스러움까지 느껴졌다.

국방부가 직종개편을 통해 조경직렬을 건축이나 토목이 자리하고 있는 시설직렬이 아닌 관리운영직군이라는 어이없는 자리에 놓이면서 자칫 임기제 군무원 채용이 안 될 경우 자리마저 사라지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단체들은 혀만 끌끌 찰뿐 누구 하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다.

우려는 사실, 이제와 얘기지만 현실화 됐다. 지난 2019년 육군사관학교에 정년퇴임자가 생기면서 공석이 발생해 지난해 임기제 군무원 채용을 모집했다. 그러나 9급이라는 낮은 대우로 채용은 당연히 되지 않았고, 결국 그 자리는 자연소멸로 진행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의 차별적 대우가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육군 편제는 9급 편제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근속 승진 외에 방법이 없다.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보수교육’을 통해 기회를 부여 받고 있는 다른 직군과 달리 최하위 직급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대판 노예제도와 뭐가 다른가 싶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조경직 군무원은 최말단 실무부서에만 보직이 존재해 예산은 있어도 기획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군은 공병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녹지과나 조경관리센터 등의 조경예산을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인원이나 조직이 없어 대부분의 부대는 시설군무원이나 부사관이 조경예산을 관리용역으로 운영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경직 군무원은 부대 내 병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리적인 불안요소를 다스리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국방의 의무를 건강하게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만큼 조경직 군무원에 대한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아울러, 조경단체들도 남의 일처럼 불구경할 게 아니라 우리 후배들이 서야 될 자리를 더 이상 뺏기지 않게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로 이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라 해도 우리는 뒷짐만 지고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외면할 자신이 있는가?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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