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이 가로수 정책 방향에 있어 그동안 만족할만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28일(월)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를 비전으로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세부 기준을 명시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을 구체화해 그 실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침에는 가로수의 기능향상, 수종선정 및 조성, 가지치기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을 보완·개선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로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교육 인원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은 연 4회 200명 운영으로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5개 권역별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실행자 4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해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가로수 관련 사업 발주 시 교육이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행토록 제도화됨에 따라, 가로수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상태, 안전 및 재해 예방, 시민참여 활성화,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해 질적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시민참여 확대 및 정책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 녹화운동 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도시숲 품셈 개발 등 지원 기반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이행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가로수를 더욱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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