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기능 수행 ‘사립수목원’ “법적 보호 절실”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기능 수행 ‘사립수목원’ “법적 보호 절실”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2.02.14
  • 호수 6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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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봉착 11개 사립수목원장,
10일 산림청장과 간담회 가져
조세개편안, 표준산업코드 변경 등 촉구
지난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장과 사립수목원장들과의 간담회 ⓒ산림청
지난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장과 사립수목원장들과의 간담회 ⓒ산림청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사립수목원·국공립수목원은 사립학교·공립학교에 비유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정부 지원받듯 사립수목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수목원정원법에서 정부가 국립·사립수목원 가릴 것 없이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수목원이 종보존이라는 공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은실 기청산식물원 부원장이 코로나19로 사상 최고 경영 악화를 기록한 가운데 사립수목원의 위상 정립을 호소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식물원·수목원은 그동안 재정악화에도 멸종위기종 식물의 수집 증식 보전을 목표로 수십 년 간 지역사회에서 녹색교육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 부원장은 “사립식물원·수목원을 법으로 정해놓고 지원, 육성한다는데 예산은 국공립수목원으로만 간다. 사립수목원이 필요하다면 운영할 예산이 필요하다. 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사립수목원 지원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데 국공립 예산 덜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국립수목원보다 먼저 조성된 사립수목원들이 이렇게 내팽개쳐질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사립수목원 지원에는 지자체 또한 외면한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기존 사립수목원이 이미 조성돼 있다. 지자체마다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단체장 선거를 위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전국의 사립식물원수목원 수는 29개다. 이 중 경영 적자인 곳은 90%에 이른다. 인근 국공립수목원 방문으로 인한 매출 감소도 크다.

현행 수목원의 표준산업코드 상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해 코로나19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수목원이 산림청 관할에도 현재의 표준산업분류로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수익률이 거의 없음에도 수목원 특성상 노동집약 업종이라 고용인원 10인 이하 소상공인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뒤늦게 산림청과의 협의 끝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대상에 포함,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 지원이 전부다.

수목원 지목이 유원지라 세재 혜택도 못 받는다. 이에 사립수목원 측은 표준산업 분류 개정을 현재의 서비스업에서 농업, 임업으로의 변경 혹은 서비스업 내 사립수목원을 새 항목으로 개설해 분류를 재정립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사립수목원이 정부에 제안한 ‘사립수목원 경영애로 해소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정부지원책’에 따르면, 수목원이 하는 일을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해 번식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현행 분류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수목원의) 공익적 기능이 국비로 운영되는 국공립수목원 업종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며 자연공원 운영업에 “사립수목원을 별도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목원의 공익 기능 중 하나인 치유 기능에 초점을 두고 산림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수목원은 “임업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의 위협이 지속하는 가운데 “사립식물원·수목원이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의 최후 기관으로서 역할”을 위해 사립식물원·수목원의 법적 지위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농업, 임업, 정원이 관련분야 정책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 식물원·수목원 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진흥계획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해 정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사립수목원·식물원의 공익기능 증진에 따른 직접 지불금 제도 운영, 사립 식물원·수목원 운영 보조금 지원, 코로나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식물원·수목원에 방역지원금·방역장비 및 시설·방역인력 등 지원, 우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를 통해 국가 DB구축 인력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사립식물원·수목원장들은 지난 10일(목)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는 김주환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을 비롯해 김용식 천리포수목원장, 이주호 고운식물원장, 송시준 울산테마식물수목원장, 장주열 산들소리수목원 대표, 이은실 기청산식물원 부원장, 김영수 진해보타닉뮤지엄 대표 등 11개 사립수목원장이 참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식물 수집·보존, 전시 및 교육 등 사립수목원의 역할이 커지면서 수목원코디네이터나 수목원 전문화, 경영활성화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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