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 도시숲 시민연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흡수원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 환경에 대한 도시숲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생명의숲, 그린트러스트 등 도시숲 관련 시민연대인 ‘도시숲친구들’이 지난달 26일(수) 20대 대선 도시숲 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도시숲친구들은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도시숲 공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은 자연조절 기능 강화, 생태 환경 개선, 탄소흡수 역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안정 등 시민의 건강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기후위기·생태·환경 정책과 공약은 미약한 모습이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시의 경우 도시숲은 확대돼야하지만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 위기를 맞았으며 그나마 공원부지나 국공유지도 주택공급정책에 밀려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크게 4가지다.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다.

먼저, 도시호 산업화로 생물 서식지 감소 및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에 대비해 ‘도시숲총량제’를 도입해 도시 규모에 따라 도시숲 면적을 녹지 총량으로 관리하고,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중지를 요청했다.

정책 제안에서는 도시숲 감소의 최대 원인으로 ‘도시공원일몰제’를 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영구 제외,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 전략 구축, 재정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또한, 지역별 녹지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0% 달성, 생활권 내 필수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 한 공원녹지 확보를 들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시숲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 공원 조성 및 정보 제공 의무화도 포함했다.

끝으로, 도시탄소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시숲은 대부분 지자체 관할이나 재정 부족 등으로 조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주지 탄소습수원 계획 및 종합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했다.

도시숲친구들은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4대 과제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전달, 이달 중 질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숲친구들은 생명의숲, 강릉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광주푸른길, 대구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생명의숲, 서울그린트러스트, 수원그린트러스트, 전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으로 구성됐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