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직접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가 12일(수) 발표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그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라 경기도 주도 최초로 수립한 계획이다.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 시군,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완성했다.
이번 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 등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제성,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B/C값 1 이상이면, 동일 배점(최고 배점)을 적용해 도시와 농촌 시군의 격차를 줄이고, 홍수범람위험성, 홍수피해위험성, 인명피해위험성, 제방위험지수, 피해이력 등 실질적·객관적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하천 접근성, 유지관리실태, 주변 도시개발·관광자원 연계 등 향후 하천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군사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검토 기준에 의거, 도내 497개 지방하천 중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접경지역 4개 하천을 제외한 493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60개 하천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투자금액을 고려, 1단계로 안성 한천 등 20개 하천,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 등 20개 하천, 3단계로 과천 막계천 등 20개 하천 등 60개 하천을 3단계로 분류해 연차별·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연간 1300억 원 규모로 10년간 총 1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하천 1곳당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 하천인 포천 금현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안성 한천, 용인 동막천, 성남 운중천, 광주 신현천, 양주 입암천, 이천 중리천은 올해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해 등 긴급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 대상 또는 단계를 조정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상황 반영이 필요할 경우 5년 단위로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에도 ▲시대변화에 따른 공모·정책·시범사업, ▲적은 예산투자로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위험 개량사업, ▲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 산책로 등 친수시설 확충·도입을 위한 친수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방향을 제시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이날 “지방하천의 지방시대를 맞아 경기도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계획에 따라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을 실행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을 도민과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