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판 뉴딜정책의 기대효과
[기고] 한국판 뉴딜정책의 기대효과
  • 정용조 상명대 그린스마트시티학과 교수
  • 승인 2021.12.10
  • 호수 6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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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조 상명대 교수
정용조 상명대 교수

코로나 19가 불러온 초유의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경기침체와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국제화두가 된 지금,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코로나 이후 글로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선포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구조가 비대면화, 디지털화 되는 시기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는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2개의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사회안전망을 두는 3개의 축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 뉴딜의 10대 과제로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AI)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그린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 산단,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하였다. 3개 축 가운데 그린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조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를 향한 경제・사회녹색 전환을 추구한다. 유럽연합(EU)와 미국이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보전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과제

분야

핵심과제

디지털뉴딜

데이터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공공시설 제로(Zore) 에너지화

전기차・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고용사회안전망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게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출처: 한국판뉴딜 홈페이지(www.knewdeal.go.kr/)

 

「에너지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는 공공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시 태양광 및 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스마트 스쿨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며,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및 도시숲 조성,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여 국토・해양・녹색 생태계 회복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에너지 관리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는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하며,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한국판 그린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분야

세부과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공공건물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그린스마트 스쿨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도시숲 조성, 생태계 복원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한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정수장 고도화, 노후상수도 개량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아파트 500 AMI 보급, 친환경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공정한 전환 지원

- 신재생 확산 기반(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주민참여형 태양광 ) 구축 지원

- 석탄발전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 업종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차 113 , 수소차 20 보급 추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녹색기업 지원,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녹색산업 구축)

-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친환경 제조공정 지원

R&D・금융 녹색혁신 기반 조성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노후 전력기자제의 재제조 기술 자원순환 촉진, 녹색기업 육성을 위한 2,150 규모의 민관 협동 펀드(녹색금융) 조성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2020.11)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대효과는 첫째, 미래 산업과 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똑똑한 「똑똑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며 주력산업 디지털화 및 신사업을 창출하고 불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제공하며, 국토공간의 디지털화와 현실과 똑같은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다양한 신사업 창출 및 정보통신기술(ICT) 홈서비스 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한다. 또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으로 감염병 등 외부충격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의료 서비스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Zero)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국토・해양 생태계를 회복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도시를 건설하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 및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물인터넷(l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과 생산성이 높은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1930년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했듯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을 융합한 혁신적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탄소중립의 가속화가 가능할 것이며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경신문]

 

정용조 상명대 그린스마트시티학과 교수
정용조 상명대 그린스마트시티학과 교수 smilejung@smu.ac.kr 정용조 상명대 그린스마트시티학과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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