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사)한국빗물협회(회장 최경영)는 지난 3일(금) 용인 글로리센터에서 ‘생태 면적률 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월) 밝혔다.
최경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지침에 머물러 있던 생태 면적률 제도가 고시로 승격되는 현시점에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 면적률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생태 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창대산업 담당자는 “현재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결론이 난 자체 투수블록의 사용만을 조장하는 구조라 환경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 피해가 크다. 게다가 제도적 허점이 업계의 건전한 기술 경쟁을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성기업 담당자는 “현재 생태 면적률 제도는 제도 취지·실행의 결과가 크게 어긋나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 오용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전향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이상용 환경부 정책보좌관은 “업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수 협회 사무국장은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놀랐다”며 “이번 간담회가 생태 면적률 제도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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