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 칼럼] 2021 대한민국 조경은 어떠했나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달력이 겨우 1장만 남았다. 새해에 가졌던 희망과 기대는 늘 그래 왔듯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었고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델타변이와 최근 오미크로변이의 등장으로 모든 산업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저항하고 있지만 원인제공이란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코로나19 창궐의 환경 속에서도 올해 대한민국 조경은 국민의 건강과 녹색힐링의 수호자로서 나름대로의 수행을 해왔지만 성과와 함께 아쉬움이 남는 2021년이다.

올해 대한민국 조경의 성과 중 의미가 큰 내용 3가지를 찾아보면 첫째,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주최하는 ‘월간웨비나’를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 월간웨비나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주제를 가지고 조경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복지의 중요한 의미가 도출되는 웨비나의 토론은 조경정책과 행정조직 구성과 업무에 많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둘째, 제58차 IFLA(세계조경가대회)한국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를 한 것이다. 내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총회는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단체장들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할 예정이다. IFLA한국총회 행사에 조경의 대 국민 홍보와 조경정책 개발을 위하여 조경인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내년의 IFLA한국총회 행사가 대한민국 조경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경진흥원 설립의 추진이다. 기후위기 시대 공간복지로서 공공조경과 녹색복지를 아우르는 핵심 총괄기관으로 ‘조경진흥원’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사)한국조경학회와 함께 개최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논의 된 내용으로 기대가 크다.

성과가 있는 반면에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3가지만 꼽아 본다. 첫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조경감리 영역의 축소를 꼽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200억 원 이상 공사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조경감리자 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 고시(시행 2021.1.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적격심사항목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법률이 공존하고 있으며, 조경기술자의 업무가 제한되는 것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는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이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1974년부터 발표해왔던 조달청 가격 고시가 올해부터 중단되자 조경현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자 조경 단체와 조달청 담당부서의 협의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소득이 없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조경수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격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경설계와 시공부분의 혼란이 염려된다. 정부와 조경단체의 조율이 필요하다.

셋째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올해도 탁상공론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용산공원기본계획이 몇 번째 바뀌고 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찔끔질끔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개발론자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지난주에 개최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안’ 온라인 공청회와 이번 주에 열리는 ‘탄소중립과 용산공원’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제발 내년부터 현장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조경신문]